9. 국유지 내 진입로 개설 요구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2-052197

2. 피신청인 경기북부시설단장

3. 결론 심의안내

4. 의결일  2017. 4. 13.

이  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경기 ○○시 ○○면 ○○리 산 ○○-○○ 임야 267,836제곱미터(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데, 이 민원 토지에 공장신축을 위해 진입도로가 필요하니 연접한 국방부 국유지인 같은 리 산 ○○-○○ 외 2필(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 등이 과거 수용된 토지이므로 국방부 국유지 중 1,635제곱미터를 환매나 공매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국유지는 군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격장 부지이고, 사격훈련 시 민간인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매각, 사용승낙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 답변에 따르면 이 민원 국유지는 1999년 및 2001년에 각각 수용 및 협의취득한 토지로 육군 제○○보병사단에서 각개전투 및 영점사격장, 궤도장비 기동훈련장 부지로 사용 중에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매각이 불가하고, 이 민원 국유지는 훈련 시 차량/인원 접근을 통제하는 지역으로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사용승낙 등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 업무협의 결과 이 민원 국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면 이 민원 토지에 최단거리로 진입이 가능하나, 이 민원 국유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 민원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한다.

4. 판단

가.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은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가 과거 수용된 토지이므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일부를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 민원 국유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계획이 있으므로 매각 및 사용승낙은 곤란하나, 이 민원 국유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 민원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가능하므로 관련내용을 안내하여 이해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