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의 수사미흡 및 지연수사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705-127022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주문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수사를 미흡하게 하고 기일을 준수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48조를 위반한 순경 이○○ 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의결일  2017. 7. 17.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30세, 여)이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담당수사관인 순경 이○○ (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이 상대방의 블로그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5개월 여 경과한 후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수사를 미흡하게 하고 사건을 지연처리 한 업무행태에 대해 조사·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사건 피진정인은 ○○○○○ ○○구에 거주하는 자로 당초 ‘출석하겠다.’고 하다 ‘출석할 수 없다.’고 하여 촉탁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고, 신청인의 진정에 대해 법률검토를 해 보았으나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하였다. 사건처리에 다소 기일이 소요되었으나 이 민원사건 처리를 위해 유사판례를 검토하는 등 노력하였으므로 수사를 미흡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2017. 5. 16.자 ‘내사보고(혐의사실 처벌여부 관련 법률검토 및 내사종결 의견)’에 따르면, “피혐의자(대상자)는 2016. 5. 3. 15:14경 피해자(신청인)가 자신의 블로그에 실내건축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직접 작업한 설계도면 작업 등을 게시한 글에 ‘어머... 이거... 제 그림 맞네요... 제가 버리고 온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저 죄송한데 이 그림.. 제 그림 같은데... 어디서 가져오셨죠?’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중략) 이에 대해 피혐의자는 실내건축 기사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하다 피해자의 블로그를 알게 되어 접속하였고, 피해자의 블로그에 실내건축기사 시험에 필요한 투시도컬러링 이미지 파일, 글씨체가 올려진 것을 보고 이전에 자신이 ○○에 있는 ○○디자인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그렸던 그림과 유사한 그림이라고 생각되어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하며 이전에 자신이 작업한 디자인이 중국에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기억이 있어서 예민하였는데 블로그에 피해자가 게시한 그림을 보고 당연히 자신이 작업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률검토해 본바,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없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사가 보이지 않아 내사종결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 ‘기록목록’에 따르면, 담당수사관은 2017. 1. 3. 사건을 접수한 후 2017. 1. 18. 신청인을 조사하였고 2017. 2. 8.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하였으며, 2017. 4. 3. ○○○○경찰서로 촉탁수사 의뢰하여 2017. 4. 13. 회신 받았고 2017. 5. 16. 수사결과보고 하였으며, 기일연장이나 지연통지에 대한 수사보고는 없다.

다. 담당수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101건(2017. 6. 15.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라. 담당수사관은 우리위원회 조사에서 “피진정인이 당초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변심하여 촉탁수사 의뢰를 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고 배당받은 사건이 많아 처리 기일이 지체되었으며 이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신청인은 수사를 미흡하게 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이 민원사건은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조사하였고 신청인이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민원제기 등 이의절차를 안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범죄수사규칙」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이 수사를 태만히 하고 지연수사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수사관의 수사내역을 보면 접수에서 사건처리까지 5개월 여 소요되었고 연장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점, 피진정인에 대해 촉탁수사 결과 피진정인은 ‘신청인이 게재한 디자인은 자신이 이전에 만든 디자인과 비슷하고 이전에 자신의 디자인이 도용된 사례가 있어 의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담당수사관은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 수사를 미흡하게 하고 사건을 지연처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