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경찰의 부당한 업무행태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708-317587

2.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

3. 결론 합의해결

4. 의결일 2017. 8. 25.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남, 37세)은 2017. 8. 24. ○○도 ○○시 소재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건장한 남성들이 다가와 잡기에 종교인들이 포교행위를 하는 줄 알고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이들은 강하게 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신청인을 둘러싸고 신분증 같은 것을 제시한 후 ‘경찰이라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너무 갑작스런 상황에 경찰을 장기 밀매단이라 생각하고 저항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소리치자 갑자기 한손에 수갑을 채웠다. 이후 경찰관들은 신청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본 후 범죄혐의점이 없자 사과를 하였는데 귀가 후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하다. 경찰의 업무집행이 적법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 달라.

2. 사실 관계 및 판단

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과하고 명함을 주었는데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니 다음날 확인해 알려 주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신청인이 전화하여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과 지하철수사대 경사 주○○이다.”라고 하였다.

나. 2017. 8. 28. 경사 주○○에게 확인한 바, “신청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젊은 여성 뒤쪽에 선채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검문하게 되었고 검문 시 신청인이 소리치며 도주하려 하여 범죄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도주방지를 위해 신청인 한쪽 팔에 수갑을 채웠다. 이후 신청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확인해 보았으나 범죄혐의점이 없어 상황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명함을 주었으며 신청인도 이해하고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과 경찰관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해 본바, ‘신청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은 아니고 경찰의 현장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해소지는 있다’고 보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과 지하철수사대장을 상대로 경찰관들 교육과 사과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재하였다. 우리 위원회 중재에 지하철수사대장과 신청인이 모두 수용하였고 지하철수사대장은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2017. 8. 31.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도 ○○시 소재 지하철수사대(○○역)에 방문해 지하철수사대 직원들을 대상(7명)으로 민원인 응대요령, 현행범체포와 임의수사에서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교육 후 담당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사과하였고 신청인은 사과를 수용하고 우리 위원회에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이 메일을 제출하였다.

마. 따라서 신청인의 민원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어「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제23조 제1항에 따라 ‘합의해결’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 합의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