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12신고 처리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708-178372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결론 합의해결

4. 의결일  2017. 8. 29.

이  유

1. 신청 원인

○○ ○○시 ○○길 37-○ 소재 신청인의 집 앞에 식당이 생기면서 남자 손님들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얼마 전 신청인의 집 2층에 거주하는 주민과 남자 손님(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신청인의 어머니가 중재하여 마무리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신청인 혼자 집에 있는데, 상대방이 신청인의 집 앞에서 온갖 욕설을 하면서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유리병을 신청인의 집 담벼락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112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장 김○○은 신청인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얼굴을 봐야 하니 대문을 열어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무서우니 전화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신고자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신청인의 얼굴을 상대방에게 노출시켰고, 그 후 아무조치 없이 귀대(歸隊)하였다. 문제는 그 후에도 상대방이 돌아가지 않고 신청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경찰에 신고했냐? 나와라. 네가 신고했으면 나도 신고하겠다.”라고 대문을 두드리는 등 공포를 일으켜서 경장 김○○에게 전화하였더니 다시 출동하여 “상대방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였다.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 전화하라.”고 말하고 귀대하였고, 그 후에도 상대방이 신청인의 집 쪽으로 쳐다봐서 경장 김○○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경장 김○○의 112신고 처리가 적절한지 조사하여 교육을 받게 해 달라.

2. 사실 관계 및 판단

가. 우리 위원회(담당 조사관)는 2017. 8. 8. 피신청인에게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질조사가 아닌 이상 반드시 신고자를 대면하여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더욱이 신청인이 신고자로서 상대방이 무서워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면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가능한 점, 비록 상대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귀가시키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귀대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장 김○○을 교육해 달라는 신청인의 민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경장 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육 등 조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2017. 8. 11.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경장 김○○으로 하여금 ‘112신고 처리실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다는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고, 신청인은 2017. 8. 16. 우리 위원회에 전화로 피신청인의 조치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따라서 신청인의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만히 해소되었으므로,「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의 민원을 ‘합의·해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 합의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