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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 단체가 전문분야별로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단체표준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등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

- 각종 위원회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 단체표준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협의 권고 제도 마련

- 중복품질시험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

- 권한 위임 및 민간 사무 위탁의 근거 마련

- 인증심사 결과 신청자 교부규정 마련

- 재판관할으 공정성 확보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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