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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위반 」건 관련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에서 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창호, 금속, 유리공사 등 7건을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7억 9,897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 벌금 및 과징금 총 7억 9,897여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106,397천원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