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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3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2022.5.2. 시행)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5-02
- 조회수2,892
ㅇ 규정명: (고시 제2022-3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2 .5 .2.
ㅇ 소관부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 주요내용
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58개 추가 및 제명 변경 14개(안 별표)
나. 지방ㆍ교육 자치단체 소관 예산과목 개편사항 반영(안 제5조)
다.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비목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해석 범위 추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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