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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1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2021.12.3. 개정)

작성자안영인
게시일2021-12-06
조회수965

ㅇ 규칙명: (훈령 제271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1. 12. 3.

ㅇ 소관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 주요 내용

가. 보조사업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고의 등 부정수급 시 고발 조치토록 함 (안 제20조)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22조․제23조)
다.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토록 함 (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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