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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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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문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22-05-23
- 조회수1,142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이여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는바, 사무국의 직원(사무국장, 사무국에서 고용한 직원, 은행에서 파견나온 직원 등)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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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6-15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문의하신 사무국 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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